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(안 제17조)

가. 개정 이유

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･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기준*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
* ①출입구와 다른 방향, 3미터 이상 이격 ②작업장의 각 부분부터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 ③너비 0.75미터 이상, 높이 1.5미터 이상 ④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

- 해당 기준이 건축법령상 거리기준과 차이가 있어 공장 신설 시 설계･착공 단계에서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해 사업장 혼선 발생

나. 개정 내용

ㅇ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ㅇ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ㅇ 산업현장의 혼선 해소

ㅇ 비상구 설치 및 설계비용 절감, 생산장비 배치 효율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ㅇ 해당 없음